법령 특허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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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홍 1 지영철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4두37702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공2018하,2105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3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후1573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공2014상,631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4. 특허법원 2013. 6. 7. 선고 2013허3685 판결
  [등록무효(실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민법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11. 13. 자 2008후3155 명령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후2049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공2007하,1969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7. 특허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허498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07.6.10.(46),1296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후1680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4.1.(893),98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